정치모아

장동혁 "재선거가 유일한 해법"…여권 내부서도 3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났지만,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함께 재선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복잡하게 꼬여가는 형국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되는 등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재선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와 위법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선별적 재선거 주장을 개인적 의견으로 선을 그으며,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정원오 후보가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원칙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세 갈래로 갈리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주류는 참정권 박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전면 재선거뿐이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성을 인정하고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러한 강경론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과 정국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 등은 문제가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기초의원 선거에 한정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핀셋 재선거'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뒤늦게 발견된 투표함으로 인해 당락이 뒤바뀌거나 동일 득표 의혹이 불거진 사례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반면 나경원 의원처럼 현행법과 판례상 전면적인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라리 선거법 규정 자체를 고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재선거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규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당락을 바꿀 만큼 결정적이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총선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난 사례들은 위장전입이나 조직적 인력 동원 등 표 차이를 상회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뿐이었다. 이번 사태처럼 행정적 실수로 인한 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역시 이번 사태가 법정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재선거라는 인화성 높은 주제를 두고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책임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거 효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청 갈등' 일단 봉합, 공항서 만나는 당청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동반 참석하기로 확정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귀국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정부 인사와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공식 환영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계파 간 대립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청 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분열 조짐을 보이는 여권 내부를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출국 당시에는 정 대표가 공항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당청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반면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 총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인 이른바 '명심'이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당시 정 대표의 불참을 두고 국내 현안 대응을 위한 인원 최소화라고 설명했으나,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정 대표를 배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례적인 불참 사태는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도 계파 갈등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다.여권 내부의 분열 양상은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더욱 가팔라졌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적 미숙함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라는 표현을 쓰며 여당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권의 유한함을 언급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 또한 순방지에서 SNS를 통해 여당의 열정이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최고 권력자와 당 대표가 직접 충돌하는 모습은 여권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이런 상황에서 귀국 행사에 정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초청한 것은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권이 내부 권력 투쟁에만 매몰된 인상을 줄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특정 계파를 밀어준다는 오해가 확산할 경우 전당대회의 공정성 논란은 물론, 향후 당정 관계 전반에 걸쳐 수습하기 어려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귀국 행사가 여권 내 계파 갈등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일시적 휴전'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연임 도전을 고심 중인 정 대표와 사실상 출마를 굳힌 김 총리 사이의 경쟁 구도는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쇄신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결국 내일 공항에서 보여줄 이 대통령의 표정과 메시지가 향후 전당대회 정국에서 각 후보의 입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여권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갈등 봉합을 위해 정 대표의 참석을 조율하며 판을 깔아준 만큼, 당 지도부 역시 이에 화답하는 수준의 통합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당대회까지 남은 두 달여의 시간 동안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각 계파의 수 싸움은 물밑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귀국 행사가 여권의 결속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충돌을 앞둔 폭풍 전야의 정적이 될지는 내일 이후의 당청 관계 행보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