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 러·중 밀착 타고 '부유한 정권'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봉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상치 못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조명하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탄약과 병력을 지원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북한 전체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경제의 회복세는 구체적인 지표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약 3.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8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해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역량을 강화했으며, 가상자산 해킹 등 불법적인 경로로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평양의 인프라 개선과 건설 붐으로 이어지며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평양의 일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디지털화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즐비하며, 식당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화덕 피자와 치킨 전문점은 물론 애완동물 상점과 인터넷 게임 카페까지 등장하며 평양 시민들의 소비 생활이 한층 다양해졌다는 분석이다.

 

주거 환경의 변화 역시 가파르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에만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서도 야간 조명의 밝기가 5년 전보다 3배가량 밝아졌으며, 석유 저장시설과 주차장의 이용률도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봉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평양 밖으로까지 고르게 퍼지지는 못하고 있다. 평양의 화려한 변화와 달리 지방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유엔의 추산은 북한 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 북한 전체 경제 규모가 여전히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현재의 호황이 외부 요인에 의존한 불안정한 구조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계층이 밀집한 평양의 풍요는 정권 유지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자신감은 향후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제재 완화를 지렛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으나, 북한이 독자적인 생존로를 확보하면서 핵 포기에 대한 유인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외교적 우군을 확보한 북한이 경제적 곤궁함을 이유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나라 명운 걸고 키울 것"

 대한민국이 우주 영토 확장을 위한 거대한 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전략은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명운이 걸린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스페이스X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우주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망 구축이 다가올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백 기의 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전 지구적인 통신망 확보는 물론, 국내 위성 제작 및 발사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를 뜻하는 '뉴 스페이스' 흐름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달 탐사 계획도 대폭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32년으로 예정됐던 달 착륙 시점을 2030년으로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2년 차세대 발사체 투입에 앞서, 2030년 누리호를 활용해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먼저 보낸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내놨다. 2029년에는 달 궤도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2031년에는 지구와 달을 오가는 과학 탐사선을 발사하는 등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러한 조기 착륙 전략은 달을 중심으로 형성될 미래 우주 경제 영토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달 착륙은 전 세계적으로 단 5개국만이 성공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난제다. 오 청장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달은 인류에게 거대한 도전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통해 우주 경제 참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참여 비중을 높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해 우주 강국들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다.우주 산업의 물리적 거점인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우주항공 벨트'로 탈바꿈한다. 경남 사천과 진주, 창원을 비롯해 전남 고흥과 순천을 잇는 이 벨트는 우주항공 기업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에는 민관 합동 연구소와 탐사 핵심 시설이 들어서며, 새로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남해안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정부의 이번 육성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지구 밖 우주로 확장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 산업이 단순한 과학 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고됐다.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달 착륙과 2035년 위성통신망 완성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해 우주 경제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