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 러·중 밀착 타고 '부유한 정권'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봉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상치 못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조명하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탄약과 병력을 지원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북한 전체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경제의 회복세는 구체적인 지표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약 3.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8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해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역량을 강화했으며, 가상자산 해킹 등 불법적인 경로로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평양의 인프라 개선과 건설 붐으로 이어지며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평양의 일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디지털화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즐비하며, 식당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화덕 피자와 치킨 전문점은 물론 애완동물 상점과 인터넷 게임 카페까지 등장하며 평양 시민들의 소비 생활이 한층 다양해졌다는 분석이다.

 

주거 환경의 변화 역시 가파르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에만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서도 야간 조명의 밝기가 5년 전보다 3배가량 밝아졌으며, 석유 저장시설과 주차장의 이용률도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봉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평양 밖으로까지 고르게 퍼지지는 못하고 있다. 평양의 화려한 변화와 달리 지방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유엔의 추산은 북한 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 북한 전체 경제 규모가 여전히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현재의 호황이 외부 요인에 의존한 불안정한 구조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계층이 밀집한 평양의 풍요는 정권 유지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자신감은 향후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제재 완화를 지렛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으나, 북한이 독자적인 생존로를 확보하면서 핵 포기에 대한 유인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외교적 우군을 확보한 북한이 경제적 곤궁함을 이유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조직' vs 김민석 '민심'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이나 제명 등으로 비어 있는 일부 지역위원장 자리를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방침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26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8월 전당대회까지 단체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최종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으로 보이나, 당권 주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이번 조치로 직무대행 체제가 도입되는 곳은 서울 동작갑, 동대문을, 강서갑 등 주요 전략 지역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과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인 등이 각 지역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체장들을 통해 지역 조직을 장악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실제로 지역위원장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권리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고 각종 행사를 주도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 전 대표의 경쟁 후보 측에서는 특정 후보와 가까운 단체장들이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당 지도부는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조직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한 세력 확장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당권 주자들의 정책 행보도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정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당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세력의 지지를 공고히 하여 경선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반면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호남 민심을 파고드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아 청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DJ 정치론'을 설파했다.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김 총리가 앞서가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 총리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45%의 지지를 얻어 24%에 그친 정 전 대표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조직표가 동원되는 전당대회 특성상 실제 결과는 안개 속이라는 분석이 많다.당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미 합의된 사안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김남준 의원은 후보들 간의 분열과 배제의 언어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지역 조직 대행 체제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와 정책 선명성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