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 러·중 밀착 타고 '부유한 정권'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봉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상치 못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조명하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탄약과 병력을 지원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북한 전체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경제의 회복세는 구체적인 지표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약 3.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8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해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역량을 강화했으며, 가상자산 해킹 등 불법적인 경로로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평양의 인프라 개선과 건설 붐으로 이어지며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평양의 일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디지털화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즐비하며, 식당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화덕 피자와 치킨 전문점은 물론 애완동물 상점과 인터넷 게임 카페까지 등장하며 평양 시민들의 소비 생활이 한층 다양해졌다는 분석이다.

 

주거 환경의 변화 역시 가파르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에만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서도 야간 조명의 밝기가 5년 전보다 3배가량 밝아졌으며, 석유 저장시설과 주차장의 이용률도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봉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평양 밖으로까지 고르게 퍼지지는 못하고 있다. 평양의 화려한 변화와 달리 지방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유엔의 추산은 북한 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 북한 전체 경제 규모가 여전히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현재의 호황이 외부 요인에 의존한 불안정한 구조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계층이 밀집한 평양의 풍요는 정권 유지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자신감은 향후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제재 완화를 지렛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으나, 북한이 독자적인 생존로를 확보하면서 핵 포기에 대한 유인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외교적 우군을 확보한 북한이 경제적 곤궁함을 이유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잠실 봉쇄 20일, 경찰은 이름표 눈속임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찰관들의 정체 의혹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권력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함 이송을 담당했던 일부 경찰관들이 타인의 이름표를 달고 근무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공식 인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가짜 경찰'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관이 맞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해 왔으나, 정작 복제 규정을 어긴 채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명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사건의 발단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현장에서 포착된 경찰관들의 기이한 복장이었다. 조끼와 셔츠에 붙은 이름표가 서로 다르거나,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일한 성함의 이름표를 부착한 모습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담기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뒤늦게 부주의로 인한 착오였다고 시인하며 규정 준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현장에서 가장 엄격해야 할 경찰이 기본적인 복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현장에서 신원 식별을 어렵게 만든 복면과 선글라스 착용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투표함을 옮기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참정권 수호의 현장이라기보다 비밀 작전 수행지를 방불케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 측은 현장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급된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명성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에서 굳이 신분을 감춰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의한 국민 겁박이자 눈속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압박하던 경찰이 정작 내부의 불법적인 복장 상태를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단순한 복제 규정 위반을 넘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 전국 시도경찰청에 용모와 복장 준수 사항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이번 논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선거 부실 관리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투표함 개표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부적절한 복색과 고압적인 태도는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원들이 모두 실제 경찰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이름표를 바꿔 달고 얼굴을 가린 채 직무를 수행한 행위 자체가 공적 업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경찰의 석연치 않은 현장 대응이 얽히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불신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권력이 스스로 규정을 어기며 국민의 눈을 피하려 했다는 고백은 향후 선거 치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