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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태극기 들고 거리로…당내선 '꼼수' 비판

 지방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전면 재선거’ 이슈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재선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선거 패배 직후 지도부가 총사퇴했던 과거의 관례와는 대조적인 행보로,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외부의 분노를 동력 삼아 당권 수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 대표의 행보는 선거 직후부터 철저히 현장 중심의 투쟁에 맞춰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거 당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개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함 반출 논란 현장을 직접 찾아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검은색 복장으로 변장한 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재선거 촉구 시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러한 행보는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중진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이러한 승부수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장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선거소청 제기를 예고하는 등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여야 격차가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로 좁혀졌다는 점도 재선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재신임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반면 당내 비판 여론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외부로 돌려 사퇴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장 대표를 이미 ‘식물 대표’로 규정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는 재선거 주장은 당의 자산까지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을 동원한 수사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는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지며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장 대표는 재선거라는 명분이 국민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협치나 당내 수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상식적인 지도부라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장 대표가 2030 세대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권을 유지하는 묘수를 부린 것인지, 아니면 당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는 꼼수를 쓴 것인지는 이번 주 정치권의 향방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로 남으며 스트레이트로 긴박한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