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평양서 앱으로 택시 호출, 제재 뚫은 북한 경제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제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활기를 띠며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점에 맞춰 북한 경제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한 무기 거래와 병력 파견, 그리고 중국의 전폭적인 물자 지원이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규모 외화를 벌어들인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 경제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목격한 평양의 모습은 과거의 경직된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질주하고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며 이동한다. 식당에서는 화덕 피자와 치킨윙이 인기 메뉴로 팔리고 있으며, 현금 대신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었다. 불과 5년 전 코로나19 봉쇄로 생필품 부족을 겪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북한 경제의 가파른 회복세는 러시아와의 이른바 '위험한 거래'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막대한 양의 탄약을 공급하고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건설 자재,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무기 판매로만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평양의 대규모 건설 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평양에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들어섰는데, 이는 미국의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연간 건설 물량을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 역시 북한 디지털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 내에는 50개 이상의 스마트폰 브랜드가 존재하며 연간 생산량은 5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대중 무역 규모는 최근 8년 사이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해 조달한 자금까지 더해지면서 북한 정권의 금고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4년 3.7% 성장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지원을 제안해온 미국의 기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밤마다 평양을 밝히는 야간 조명의 밝기가 5년 전보다 3배 이상 밝아졌다는 위성 분석 결과는 북한 경제의 변화가 단순한 선전용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번영이 평양이라는 특정 지역과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는 명확하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 판매와 해킹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하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부 개선하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된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한 북한이 중·러와의 삼각 동맹을 통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으려는 행보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한지아, 인요한 임명에 "이재명 정부 사과"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되자 여권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 전 의원의 임명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인사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인 전 의원을 향해 '뉴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보여준 선택이 공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여권 동료였던 인물에 대한 이례적인 정면 비판으로 해석된다.한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대한적십자사라는 기관의 상징성과 인 전 의원의 과거 행보 사이의 괴리다. 인도주의와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그에 걸맞은 삶의 궤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하며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의원은 이러한 인식이 인간의 존엄을 수호해야 할 적십자사 회장의 자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비상계엄 이후 인 전 의원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어떠한 성찰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불참했던 사실과 의원총회장에서 농담을 던지던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회상하며, 엄중한 시국을 가볍게 여겼던 인물의 공직 임명이 부적절함을 역설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순간의 기억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인 전 의원의 과거 이력은 이번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통역을 맡는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했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인 전 의원의 최근 행보가 더욱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훈장이 현재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은 배신에 가까운 행위라는 시각이다.이번 논란의 화살은 인 전 의원을 넘어 그를 중용한 이재명 정부로도 향했다. 한 의원은 이번 인사가 정부가 표방해온 '내란 청산'과 '실용주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만약 인 전 의원 본인이 과거의 선택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중책을 맡긴 정부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당정 관계나 야권과의 협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결국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은 단순한 기관장 인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묻는 시험대가 되었다. 한 의원의 비판은 인 전 의원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과거의 과오를 덮어둔 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사에 대한 경고등을 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인 전 의원의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부의 정면 돌파로 마무리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인사가 초래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