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평양서 앱으로 택시 호출, 제재 뚫은 북한 경제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제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활기를 띠며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점에 맞춰 북한 경제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한 무기 거래와 병력 파견, 그리고 중국의 전폭적인 물자 지원이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규모 외화를 벌어들인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 경제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목격한 평양의 모습은 과거의 경직된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질주하고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며 이동한다. 식당에서는 화덕 피자와 치킨윙이 인기 메뉴로 팔리고 있으며, 현금 대신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었다. 불과 5년 전 코로나19 봉쇄로 생필품 부족을 겪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북한 경제의 가파른 회복세는 러시아와의 이른바 '위험한 거래'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막대한 양의 탄약을 공급하고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건설 자재,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무기 판매로만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평양의 대규모 건설 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평양에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들어섰는데, 이는 미국의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연간 건설 물량을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 역시 북한 디지털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 내에는 50개 이상의 스마트폰 브랜드가 존재하며 연간 생산량은 5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대중 무역 규모는 최근 8년 사이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해 조달한 자금까지 더해지면서 북한 정권의 금고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4년 3.7% 성장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지원을 제안해온 미국의 기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밤마다 평양을 밝히는 야간 조명의 밝기가 5년 전보다 3배 이상 밝아졌다는 위성 분석 결과는 북한 경제의 변화가 단순한 선전용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번영이 평양이라는 특정 지역과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는 명확하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 판매와 해킹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하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부 개선하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된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한 북한이 중·러와의 삼각 동맹을 통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으려는 행보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