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평양서 앱으로 택시 호출, 제재 뚫은 북한 경제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제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활기를 띠며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점에 맞춰 북한 경제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한 무기 거래와 병력 파견, 그리고 중국의 전폭적인 물자 지원이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규모 외화를 벌어들인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 경제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목격한 평양의 모습은 과거의 경직된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질주하고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며 이동한다. 식당에서는 화덕 피자와 치킨윙이 인기 메뉴로 팔리고 있으며, 현금 대신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었다. 불과 5년 전 코로나19 봉쇄로 생필품 부족을 겪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북한 경제의 가파른 회복세는 러시아와의 이른바 '위험한 거래'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막대한 양의 탄약을 공급하고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건설 자재,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무기 판매로만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평양의 대규모 건설 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평양에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들어섰는데, 이는 미국의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연간 건설 물량을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 역시 북한 디지털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 내에는 50개 이상의 스마트폰 브랜드가 존재하며 연간 생산량은 5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대중 무역 규모는 최근 8년 사이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해 조달한 자금까지 더해지면서 북한 정권의 금고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4년 3.7% 성장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지원을 제안해온 미국의 기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밤마다 평양을 밝히는 야간 조명의 밝기가 5년 전보다 3배 이상 밝아졌다는 위성 분석 결과는 북한 경제의 변화가 단순한 선전용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번영이 평양이라는 특정 지역과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는 명확하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 판매와 해킹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하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부 개선하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된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한 북한이 중·러와의 삼각 동맹을 통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으려는 행보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 빼고 서울 넣고… 국민의힘 소청 '모호'

 국민의힘이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선거소청 대상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를 우선 선정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당내외 비판에 직면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현저하게 훼손된 지역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각했던 대구와 경남 등 여권 승리 지역이 대거 제외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보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선정 기준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청 대상에서 빠진 대구의 경우 7개 투표소에 용지가 추가 교부됐으며, 이 중 한 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경남 역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이 존재함에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울산이나 광주·전남은 대구보다 침해 규모가 작았음에도 소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역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명분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득표율 격차를 기준으로 한 합리성 측면에서도 의문은 남는다. 경기 지역은 당선자와 낙선자 간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 재선거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소청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포인트대의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남은 제외됐다.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보다는, 해당 지역의 선거 결과가 여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소청 여부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리스트 선정이 장동혁 대표 체제와의 관계 설정에 따른 정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소청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 노선과 거리를 두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참정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관계자들은 복수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소청 대상을 9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투표용지 추가 교부가 한 곳에 불과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태가 발생한 모든 주요 지역을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기 발표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부랴부랴 대상지를 넓히는 모양새다.선거 관리 부실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다루면서 여당이 보여준 갈지자 행보는 지지층 내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명확한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청 지역을 골라내는 행태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불거진 '정치적 계산'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