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리더십 위기, '반쪽 승리' 책임론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놓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4년 전 참패를 딛고 경기와 부산, 울산 등 주요 전략 요충지를 탈환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수도 서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5선 저지에 실패하고,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기존 의석을 대거 잃으면서 승리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석에 그쳤던 성적을 12석으로 대폭 끌어올리며 지방 권력의 주도권을 되찾아왔다. 보수 세가 강한 영남권에서도 부산과 울산을 확보하는 파란을 일으켰으며, 강원과 충청권 전역을 싹쓸이하며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결과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작 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가 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성적표는 지도부에 뼈아픈 타격을 입혔다. 민주당은 재보선이 치러진 14곳 중 당초 13곳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핵심 지역구를 상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며 의석수가 9개로 줄어들었다. 전략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야권 단일화 실패 등 정무적 판단 착오가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 대표를 향한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당내 여론은 승리의 수치보다 패배의 질에 주목하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도부는 광역단체장 의석수를 근거로 압승을 주장하고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중진들은 주요 격전지 패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조차 논평을 통해 지도부가 승리한 지역의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서울과 평택 등지에서 왜 민심을 얻지 못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선거 직전 추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중도층 이탈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시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초래하고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략적 실책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으며, 이는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강성 기조가 선거 승리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재선 가도에 적신호를 켰다. 광역단체장 12석이라는 성과가 정 대표의 개인적 리더십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당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앙 무대로 복귀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승리의 기쁨보다 서울 패배의 상흔을 치유하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학부모 98% "자녀 스마트폰 제한 찬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학부모들 역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기기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유해 콘텐츠 노출과 중독 문제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97.5%는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답했으며, 학습 집중력 저하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과의존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90%를 상회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90.4%에 달해,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접촉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 10명 중 3명은 생후 24개월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개인 기기를 소유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안전 확인과 교우관계 형성,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기를 사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기능이 제한된 형태의 대안 기기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한형 기기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원하는 핵심 기능은 유해 콘텐츠 차단과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관련 서비스다. 반면 중독을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나 익명 채팅, 게임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에듀 안심폰' 보급을 구체화하고 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문자,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등 필수 기능은 유지하되 청소년에게 유해한 SNS나 중독성 게임 기능은 과감히 삭제한 학생 전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기기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에듀 안심폰의 운영 기준과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과 보호권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논의가 국내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