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리더십 위기, '반쪽 승리' 책임론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놓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4년 전 참패를 딛고 경기와 부산, 울산 등 주요 전략 요충지를 탈환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수도 서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5선 저지에 실패하고,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기존 의석을 대거 잃으면서 승리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석에 그쳤던 성적을 12석으로 대폭 끌어올리며 지방 권력의 주도권을 되찾아왔다. 보수 세가 강한 영남권에서도 부산과 울산을 확보하는 파란을 일으켰으며, 강원과 충청권 전역을 싹쓸이하며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결과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작 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가 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성적표는 지도부에 뼈아픈 타격을 입혔다. 민주당은 재보선이 치러진 14곳 중 당초 13곳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핵심 지역구를 상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며 의석수가 9개로 줄어들었다. 전략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야권 단일화 실패 등 정무적 판단 착오가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 대표를 향한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당내 여론은 승리의 수치보다 패배의 질에 주목하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도부는 광역단체장 의석수를 근거로 압승을 주장하고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중진들은 주요 격전지 패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조차 논평을 통해 지도부가 승리한 지역의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서울과 평택 등지에서 왜 민심을 얻지 못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선거 직전 추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중도층 이탈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시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초래하고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략적 실책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으며, 이는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강성 기조가 선거 승리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재선 가도에 적신호를 켰다. 광역단체장 12석이라는 성과가 정 대표의 개인적 리더십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당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앙 무대로 복귀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승리의 기쁨보다 서울 패배의 상흔을 치유하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