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김정은과 다시 마주 앉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 2019년 평양 방문 이후 약 7년 만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을 공식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다.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은 2019년 6월 20∼21일 평양을 방문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밀착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주애는 주요 외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국제 무대에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이를 두고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뒤 모두 다섯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동했다. 북중 정상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 대북 제재, 경제 협력, 사회주의권 연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해왔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 안보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협력 방식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연대의 흐름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평양 회동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안 두고 당내 계파 충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누락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각론을 두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당의 공식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장동혁 대표는 건강 회복 후 복귀하자마자 지방선거 재선거 추진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장 대표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의 재투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은 현실적인 행정 비용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역시 장 대표의 행보를 의원총회 결정을 뒤집는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사전투표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이다. 장 대표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본투표 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사전투표 유지를 고집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교대 근무자나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지도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이런 가운데 당내 연구모임인 '정책2830'은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본투표 중심의 선거제를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투표의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수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국회의 상시 감사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실무적인 제도 개선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현재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지점은 야당 추천 인사가 배제된 특검 도입뿐이다. 하지만 특검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재선거 실시파와 구조 개혁 우선파로 나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청사진은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다. 이는 선관위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이 당권 향배와 맞물리며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이 선관위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과정이라면, 제도 개선은 미래의 선거 신뢰도를 확보하는 본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내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계속 낸다면, 선관위 개혁이라는 명분은 퇴색되고 야권의 역공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된 개혁안을 통해 보수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