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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110%, 용지는 50%…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파문

선거는 끝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불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 방송이 시작된 뒤에도 투표가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도 있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거세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고,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당내부에서도 선관위 책임론이 나왔다.

 

논란이 커진 핵심은 투표용지 제작 방식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본투표용지는 송파구의 경우 유권자 수의 50% 수준만 인쇄됐다. 광진구와 강남구도 각각 50%, 55% 수준이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를 최소 50%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과거 잔여 투표용지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뒤, 불필요한 여분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투표소에서는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참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며,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다.

 

선관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투표 현장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조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이고,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 때문에 조직 장악력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가 제한돼 내부 폐쇄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예산 집행, 현장 대응 체계, 조직 책임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선거 관리의 핵심은 공정성뿐 아니라 유권자가 제때,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신뢰이기 때문이다.

 

한지아, 인요한 임명에 "이재명 정부 사과"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되자 여권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 전 의원의 임명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인사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인 전 의원을 향해 '뉴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보여준 선택이 공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여권 동료였던 인물에 대한 이례적인 정면 비판으로 해석된다.한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대한적십자사라는 기관의 상징성과 인 전 의원의 과거 행보 사이의 괴리다. 인도주의와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그에 걸맞은 삶의 궤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인 전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하며 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의원은 이러한 인식이 인간의 존엄을 수호해야 할 적십자사 회장의 자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비상계엄 이후 인 전 의원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어떠한 성찰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불참했던 사실과 의원총회장에서 농담을 던지던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회상하며, 엄중한 시국을 가볍게 여겼던 인물의 공직 임명이 부적절함을 역설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순간의 기억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인 전 의원의 과거 이력은 이번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통역을 맡는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했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인 전 의원의 최근 행보가 더욱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훈장이 현재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은 배신에 가까운 행위라는 시각이다.이번 논란의 화살은 인 전 의원을 넘어 그를 중용한 이재명 정부로도 향했다. 한 의원은 이번 인사가 정부가 표방해온 '내란 청산'과 '실용주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만약 인 전 의원 본인이 과거의 선택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중책을 맡긴 정부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당정 관계나 야권과의 협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결국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은 단순한 기관장 인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묻는 시험대가 되었다. 한 의원의 비판은 인 전 의원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과거의 과오를 덮어둔 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사에 대한 경고등을 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인 전 의원의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부의 정면 돌파로 마무리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인사가 초래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