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압박에 쿠바 글로벌 호텔 '엑소더스'

 미국 정부의 대쿠바 경제 봉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쿠바 관광 시장을 주도하던 글로벌 호텔 그룹들이 잇따라 사업 철수를 선언하고 있다. 스페인의 거대 호텔 체인인 멜리아는 현지시간 3일 쿠바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앞서 철수를 결정한 이베로스타,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 아치펠라고에 이은 네 번째 대형 체인의 이탈로, 쿠바 경제의 핵심 축인 관광 산업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멜리아 측은 표면적으로 전력 부족과 관광객 감소를 철수 사유로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행정 제재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일 미국 행정부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쿠바의 군산 복합기업인 가에사(GAESA)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달 5일까지 사업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국제 금융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에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쿠바 시장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에 철수를 결정한 호텔들은 1990년대 초 쿠바가 관광 시장을 개방했을 당시 가장 먼저 진출했던 선구자들이다. 이들은 쿠바 국영 기업인 가비오타와 합작 형태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가에사가 쿠바 경제의 최대 70%를 통제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 이들과 손잡은 외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퇴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이 쿠바 경제에 파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가에사가 국가적 대응책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에사는 불투명한 조직이 아니라 경제 봉쇄에 맞서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획된 국가 구조라는 것이 쿠바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자산 동결을 넘어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까지 겨냥하고 있어, 스페인이나 멕시코 등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 자본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부에서는 쿠바 정부의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올여름 쿠바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정권 교체나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고강도 압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때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선 조짐을 보였던 양국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떠난 자리는 전력난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쿠바 시민들의 한숨으로 채워지고 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아바나의 거리와 해변은 이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으며, 외화 수입원이 끊긴 쿠바 정부의 대응 수단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행정명령 이행 시한인 5일 이후 쿠바가 맞이할 운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중남미 정세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