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압박에 쿠바 글로벌 호텔 '엑소더스'

 미국 정부의 대쿠바 경제 봉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쿠바 관광 시장을 주도하던 글로벌 호텔 그룹들이 잇따라 사업 철수를 선언하고 있다. 스페인의 거대 호텔 체인인 멜리아는 현지시간 3일 쿠바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앞서 철수를 결정한 이베로스타,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 아치펠라고에 이은 네 번째 대형 체인의 이탈로, 쿠바 경제의 핵심 축인 관광 산업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멜리아 측은 표면적으로 전력 부족과 관광객 감소를 철수 사유로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행정 제재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일 미국 행정부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쿠바의 군산 복합기업인 가에사(GAESA)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달 5일까지 사업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국제 금융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에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쿠바 시장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에 철수를 결정한 호텔들은 1990년대 초 쿠바가 관광 시장을 개방했을 당시 가장 먼저 진출했던 선구자들이다. 이들은 쿠바 국영 기업인 가비오타와 합작 형태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가에사가 쿠바 경제의 최대 70%를 통제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 이들과 손잡은 외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퇴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이 쿠바 경제에 파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가에사가 국가적 대응책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에사는 불투명한 조직이 아니라 경제 봉쇄에 맞서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획된 국가 구조라는 것이 쿠바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자산 동결을 넘어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까지 겨냥하고 있어, 스페인이나 멕시코 등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 자본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부에서는 쿠바 정부의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올여름 쿠바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정권 교체나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고강도 압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때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선 조짐을 보였던 양국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떠난 자리는 전력난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쿠바 시민들의 한숨으로 채워지고 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아바나의 거리와 해변은 이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으며, 외화 수입원이 끊긴 쿠바 정부의 대응 수단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행정명령 이행 시한인 5일 이후 쿠바가 맞이할 운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중남미 정세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