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압박에 쿠바 글로벌 호텔 '엑소더스'

 미국 정부의 대쿠바 경제 봉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쿠바 관광 시장을 주도하던 글로벌 호텔 그룹들이 잇따라 사업 철수를 선언하고 있다. 스페인의 거대 호텔 체인인 멜리아는 현지시간 3일 쿠바 내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앞서 철수를 결정한 이베로스타,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 아치펠라고에 이은 네 번째 대형 체인의 이탈로, 쿠바 경제의 핵심 축인 관광 산업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멜리아 측은 표면적으로 전력 부족과 관광객 감소를 철수 사유로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행정 제재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일 미국 행정부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쿠바의 군산 복합기업인 가에사(GAESA)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달 5일까지 사업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국제 금융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에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쿠바 시장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에 철수를 결정한 호텔들은 1990년대 초 쿠바가 관광 시장을 개방했을 당시 가장 먼저 진출했던 선구자들이다. 이들은 쿠바 국영 기업인 가비오타와 합작 형태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가에사가 쿠바 경제의 최대 70%를 통제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 이들과 손잡은 외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퇴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이 쿠바 경제에 파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가에사가 국가적 대응책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에사는 불투명한 조직이 아니라 경제 봉쇄에 맞서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획된 국가 구조라는 것이 쿠바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자산 동결을 넘어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까지 겨냥하고 있어, 스페인이나 멕시코 등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 자본의 추가 이탈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부에서는 쿠바 정부의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올여름 쿠바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정권 교체나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고강도 압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때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선 조짐을 보였던 양국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떠난 자리는 전력난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쿠바 시민들의 한숨으로 채워지고 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아바나의 거리와 해변은 이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으며, 외화 수입원이 끊긴 쿠바 정부의 대응 수단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행정명령 이행 시한인 5일 이후 쿠바가 맞이할 운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중남미 정세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안 두고 당내 계파 충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누락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각론을 두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재선거 실시 여부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당의 공식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장동혁 대표는 건강 회복 후 복귀하자마자 지방선거 재선거 추진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장 대표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의 재투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은 현실적인 행정 비용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재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역시 장 대표의 행보를 의원총회 결정을 뒤집는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사전투표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도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이다. 장 대표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본투표 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제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사전투표 유지를 고집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교대 근무자나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지도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이런 가운데 당내 연구모임인 '정책2830'은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본투표 중심의 선거제를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투표의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수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국회의 상시 감사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실무적인 제도 개선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았다.현재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지점은 야당 추천 인사가 배제된 특검 도입뿐이다. 하지만 특검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재선거 실시파와 구조 개혁 우선파로 나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청사진은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되어 있다. 이는 선관위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이 당권 향배와 맞물리며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이 선관위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과정이라면, 제도 개선은 미래의 선거 신뢰도를 확보하는 본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내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계속 낸다면, 선관위 개혁이라는 명분은 퇴색되고 야권의 역공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된 개혁안을 통해 보수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