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지방선거 본투표 시작, 전국 격전지 '운명의 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 여야 후보들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주요 승부처에서 사활을 건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지원론과 야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론과 인물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난 시정을 무능으로 규정하며 심판을 호소한 반면, 오 후보는 서울을 정권 견제의 마지막 보루로 지켜달라며 베테랑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투표 직전까지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경기 남북부를 종단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밤샘 유세를 강행하며 바닥 민심을 훑었다. 양 후보는 낡은 이념 싸움 대신 민생을 살릴 경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실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양측 모두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점을 의식해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부산시장 선거는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부산을 바꿀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 이전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워 변화를 약속했다. 반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를 자처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이미 판세가 자신에게 기울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3지대 후보들도 거대 양당 구도를 비판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맞붙은 3파전 구도는 선거 막판까지 안갯속 정국을 연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하정우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치며 화력을 지원한 가운데,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 후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향한 위장전입 의혹을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고,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중 유세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각 캠프는 투표 당일인 오늘 새벽까지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하며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권 지원의 힘이 실릴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독려했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해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심판론을 재점화했다. 특히 부동층이 많은 청년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다. 후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 지역의 투표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중반기의 국정 동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 후보가 내건 공약과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는지는 오늘 밤 발표될 개표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