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지방선거 본투표 시작, 전국 격전지 '운명의 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 여야 후보들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주요 승부처에서 사활을 건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지원론과 야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론과 인물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난 시정을 무능으로 규정하며 심판을 호소한 반면, 오 후보는 서울을 정권 견제의 마지막 보루로 지켜달라며 베테랑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투표 직전까지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경기 남북부를 종단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밤샘 유세를 강행하며 바닥 민심을 훑었다. 양 후보는 낡은 이념 싸움 대신 민생을 살릴 경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실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양측 모두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점을 의식해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부산시장 선거는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부산을 바꿀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 이전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워 변화를 약속했다. 반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를 자처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이미 판세가 자신에게 기울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3지대 후보들도 거대 양당 구도를 비판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맞붙은 3파전 구도는 선거 막판까지 안갯속 정국을 연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하정우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치며 화력을 지원한 가운데,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 후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향한 위장전입 의혹을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고,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중 유세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각 캠프는 투표 당일인 오늘 새벽까지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하며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권 지원의 힘이 실릴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독려했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해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심판론을 재점화했다. 특히 부동층이 많은 청년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다. 후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 지역의 투표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중반기의 국정 동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 후보가 내건 공약과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는지는 오늘 밤 발표될 개표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