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지방선거 본투표 시작, 전국 격전지 '운명의 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 여야 후보들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주요 승부처에서 사활을 건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지원론과 야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론과 인물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난 시정을 무능으로 규정하며 심판을 호소한 반면, 오 후보는 서울을 정권 견제의 마지막 보루로 지켜달라며 베테랑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투표 직전까지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경기 남북부를 종단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밤샘 유세를 강행하며 바닥 민심을 훑었다. 양 후보는 낡은 이념 싸움 대신 민생을 살릴 경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실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양측 모두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점을 의식해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부산시장 선거는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부산을 바꿀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 이전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워 변화를 약속했다. 반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를 자처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이미 판세가 자신에게 기울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3지대 후보들도 거대 양당 구도를 비판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맞붙은 3파전 구도는 선거 막판까지 안갯속 정국을 연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하정우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치며 화력을 지원한 가운데,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 후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향한 위장전입 의혹을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고,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중 유세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각 캠프는 투표 당일인 오늘 새벽까지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하며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권 지원의 힘이 실릴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독려했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해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심판론을 재점화했다. 특히 부동층이 많은 청년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다. 후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 지역의 투표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중반기의 국정 동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 후보가 내건 공약과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는지는 오늘 밤 발표될 개표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