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지방선거 본투표 시작, 전국 격전지 '운명의 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 여야 후보들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주요 승부처에서 사활을 건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지원론과 야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론과 인물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난 시정을 무능으로 규정하며 심판을 호소한 반면, 오 후보는 서울을 정권 견제의 마지막 보루로 지켜달라며 베테랑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투표 직전까지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경기 남북부를 종단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밤샘 유세를 강행하며 바닥 민심을 훑었다. 양 후보는 낡은 이념 싸움 대신 민생을 살릴 경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실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양측 모두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점을 의식해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부산시장 선거는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부산을 바꿀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 이전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워 변화를 약속했다. 반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를 자처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이미 판세가 자신에게 기울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3지대 후보들도 거대 양당 구도를 비판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맞붙은 3파전 구도는 선거 막판까지 안갯속 정국을 연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하정우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치며 화력을 지원한 가운데,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 후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향한 위장전입 의혹을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고,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중 유세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각 캠프는 투표 당일인 오늘 새벽까지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하며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권 지원의 힘이 실릴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독려했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해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심판론을 재점화했다. 특히 부동층이 많은 청년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다. 후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 지역의 투표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중반기의 국정 동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 후보가 내건 공약과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는지는 오늘 밤 발표될 개표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