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세훈 "이재명은 나쁜 대통령, 표로 심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노원구와 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돌며 현 정부와 경쟁 후보를 향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나쁜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독주하는 정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승리가 눈앞에 와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겠다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강력히 호소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행정 능력을 정조준하며 날을 세웠다. 정 후보가 스스로를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토론회에서는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깎아내렸다. 특히 서울 내 500여 곳이 넘는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실력을 갖춘 본인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또한 정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를 찾아 자신이 성수동 출신임을 부각하며 지역 연고를 통한 감성 전략도 병행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물평은 더욱 혹독했다. 오 후보는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정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에만 맞추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고 혹평했다. 정 후보가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의 지원 유세를 과거 회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불안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앙 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후보는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정을 장악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현재 정 후보 캠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서울시는 다시 민주당의 정치 자금줄로 전락하는 '박원순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자신은 정치적 부채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오직 시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점을 차별화된 강점으로 내세웠다.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 논란에 대해서도 오 후보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 측 구청장 후보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옆에 있던 정 후보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후보자의 인성과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또한 정 후보가 제기한 '서울 디스카운트' 비판에 대해서는 준비 안 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야말로 서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오세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2일 자정까지 서울 25개 전 자치구를 방문하는 '48시간 사생결단 유세'에 돌입했다. 그는 글로벌 톱3 도시 도약을 상징하는 유세복을 입고 사각지대 없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이날 유세는 대전 방산공장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로고송과 율동을 배제한 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 후보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을 지켜내겠다는 결기를 보이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