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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은 나쁜 대통령, 표로 심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노원구와 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돌며 현 정부와 경쟁 후보를 향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나쁜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독주하는 정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승리가 눈앞에 와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겠다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강력히 호소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행정 능력을 정조준하며 날을 세웠다. 정 후보가 스스로를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토론회에서는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깎아내렸다. 특히 서울 내 500여 곳이 넘는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실력을 갖춘 본인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또한 정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를 찾아 자신이 성수동 출신임을 부각하며 지역 연고를 통한 감성 전략도 병행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물평은 더욱 혹독했다. 오 후보는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정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에만 맞추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고 혹평했다. 정 후보가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의 지원 유세를 과거 회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불안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앙 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 주변 인물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후보는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정을 장악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현재 정 후보 캠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서울시는 다시 민주당의 정치 자금줄로 전락하는 '박원순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자신은 정치적 부채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오직 시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점을 차별화된 강점으로 내세웠다.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 논란에 대해서도 오 후보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 측 구청장 후보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옆에 있던 정 후보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후보자의 인성과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또한 정 후보가 제기한 '서울 디스카운트' 비판에 대해서는 준비 안 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야말로 서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오세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2일 자정까지 서울 25개 전 자치구를 방문하는 '48시간 사생결단 유세'에 돌입했다. 그는 글로벌 톱3 도시 도약을 상징하는 유세복을 입고 사각지대 없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이날 유세는 대전 방산공장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로고송과 율동을 배제한 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 후보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을 지켜내겠다는 결기를 보이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결혼 페널티 끝"…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혼인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결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일반 공급 기준을 924만 원까지 높여 문턱을 낮췄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금융 부담 완화와 출산 가구에 대한 특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마친 가구에 대해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우선 배정한다. 이는 결혼 여부보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정확히 두 배 수준으로 설정해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혔다. 농촌에서 가업을 잇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도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이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메웠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혼인 신고로 인해 가구당 경차가 2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 가구에 한해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혼인율 상승과 출산율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들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이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