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한화 대전사업장 또 폭발, 8년 새 노동자 13명 희생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또다시 고체연료 엔진 관련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다. 6월 1일 오전 10시 59분경 사업장 내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은 화재로 이어져 현장에 있던 노동자 7명이 사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외에 부상을 입은 2명 중 1명도 전신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고체 추진체 관련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이번 참사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대형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로켓 추진용기 연료 충전 중 발생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2019년에도 연료 제거 공정 중 폭발로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불과 8년 사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체연료 관련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만 총 13명에 달한다. 서로 다른 공정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고체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공통점은 생산 체계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방산업계에서 고체연료는 미사일과 로켓의 핵심 동력이지만, 점성이 강하고 접착력이 높아 취급이 매우 까다로운 물질로 분류된다. 연료 주입 후 장비에 남은 미세한 잔류물조차 작은 정전기나 스파크에 반응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세척 공정 역시 장비에 묻은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필수 과정이었으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나 설비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도 설비에 남은 잔류 연료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된 적이 있어 이번 사고와의 유사성이 주목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은 국가 보안 목표 시설로 지정되어 미사일과 로켓 추진기관을 개발 및 생산하는 핵심 기지다. L-SAM과 천무 등 우리 군의 주요 무기 체계가 이곳에서 완성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가 오히려 외부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다. 앞선 두 차례의 참사 이후 실시된 특별 점검에서 수백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한 것은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고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단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노동자가 희생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정전기 방지 설비 미흡 등 고질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작업 절차 준수와 비상대응 매뉴얼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사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의 참사를 겪으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기업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생명권이 경시되는 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 실태는 방산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장동혁 "재선거가 유일한 해법"…여권 내부서도 3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났지만,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함께 재선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복잡하게 꼬여가는 형국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되는 등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재선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와 위법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선별적 재선거 주장을 개인적 의견으로 선을 그으며,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정원오 후보가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원칙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세 갈래로 갈리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주류는 참정권 박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전면 재선거뿐이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성을 인정하고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러한 강경론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과 정국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당내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 등은 문제가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기초의원 선거에 한정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핀셋 재선거'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뒤늦게 발견된 투표함으로 인해 당락이 뒤바뀌거나 동일 득표 의혹이 불거진 사례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반면 나경원 의원처럼 현행법과 판례상 전면적인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라리 선거법 규정 자체를 고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법조계에서는 재선거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규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당락을 바꿀 만큼 결정적이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총선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난 사례들은 위장전입이나 조직적 인력 동원 등 표 차이를 상회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뿐이었다. 이번 사태처럼 행정적 실수로 인한 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역시 이번 사태가 법정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결국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재선거라는 인화성 높은 주제를 두고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책임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거 효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