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레바논 요새 장악… 휴전안은 사실상 파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절벽 위 전략적 요새인 보포르성을 점령하며 26년 만에 가장 깊숙한 내륙 진격을 감행했다. 이번 군사 행동은 미국이 공들여 온 휴전 중재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레바논 전선을 전면전 수준의 확전 국면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골라니 여단이 격렬한 교전 끝에 성 위에 깃발을 올리는 영상을 공개하며 남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선언했다. 보포르성은 과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장기 점령했을 당시 핵심 거점으로 삼았던 곳으로, 이번 재점령은 군사적 실익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보포르성은 고지대에 위치해 레바논 남부 전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리타니강 일대를 장악한 데 이어 현재는 북쪽의 자흐라니강 방향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점령이 전세를 뒤집는 실질적 승리라기보다, 북부 주민들의 항의와 군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이미지 정치에 가깝다는 냉소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헤즈볼라의 전력이 여전히 온전한 상황에서 성 하나를 점령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군의 다음 타깃은 레바논 남부의 경제와 문화적 중심지인 나바티예로 향하고 있다. 나바티예는 오랫동안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도시로, 이곳이 함락될 경우 헤즈볼라의 사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단순히 군사 작전 구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서안지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실질적인 병합이나 정착촌 건설로 이어가려는 초토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진격을 집단 처벌이자 초토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나와프 살람 총리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국제 사회의 개입을 호소했다. 특히 레바논과 역사적 관계가 깊은 프랑스는 즉각 반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이 점점 깊어지는 현상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주권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협상과 휴전 논의에도 거대한 암초가 되었다. 이란은 어떤 형태의 합의든 레바논에서의 전투 종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향후 국제적 압박으로 인해 작전이 제한되기 전에 헤즈볼라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와 피란민 행렬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레바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쟁의 불길이 레바논 내륙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가 대규모 충돌의 기로에 서 있다. 이스라엘의 진격이 나바티예를 넘어 베이루트 인근까지 확대될 경우, 이는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제 사회의 외교적 수사가 무색하게 현장의 포성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텐트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제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체제 존망을 건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