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레바논 요새 장악… 휴전안은 사실상 파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절벽 위 전략적 요새인 보포르성을 점령하며 26년 만에 가장 깊숙한 내륙 진격을 감행했다. 이번 군사 행동은 미국이 공들여 온 휴전 중재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레바논 전선을 전면전 수준의 확전 국면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골라니 여단이 격렬한 교전 끝에 성 위에 깃발을 올리는 영상을 공개하며 남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선언했다. 보포르성은 과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장기 점령했을 당시 핵심 거점으로 삼았던 곳으로, 이번 재점령은 군사적 실익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보포르성은 고지대에 위치해 레바논 남부 전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리타니강 일대를 장악한 데 이어 현재는 북쪽의 자흐라니강 방향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점령이 전세를 뒤집는 실질적 승리라기보다, 북부 주민들의 항의와 군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이미지 정치에 가깝다는 냉소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헤즈볼라의 전력이 여전히 온전한 상황에서 성 하나를 점령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군의 다음 타깃은 레바논 남부의 경제와 문화적 중심지인 나바티예로 향하고 있다. 나바티예는 오랫동안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도시로, 이곳이 함락될 경우 헤즈볼라의 사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단순히 군사 작전 구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서안지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실질적인 병합이나 정착촌 건설로 이어가려는 초토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진격을 집단 처벌이자 초토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나와프 살람 총리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국제 사회의 개입을 호소했다. 특히 레바논과 역사적 관계가 깊은 프랑스는 즉각 반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이 점점 깊어지는 현상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주권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협상과 휴전 논의에도 거대한 암초가 되었다. 이란은 어떤 형태의 합의든 레바논에서의 전투 종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향후 국제적 압박으로 인해 작전이 제한되기 전에 헤즈볼라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와 피란민 행렬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레바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쟁의 불길이 레바논 내륙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가 대규모 충돌의 기로에 서 있다. 이스라엘의 진격이 나바티예를 넘어 베이루트 인근까지 확대될 경우, 이는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제 사회의 외교적 수사가 무색하게 현장의 포성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텐트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제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체제 존망을 건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