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레바논 요새 장악… 휴전안은 사실상 파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절벽 위 전략적 요새인 보포르성을 점령하며 26년 만에 가장 깊숙한 내륙 진격을 감행했다. 이번 군사 행동은 미국이 공들여 온 휴전 중재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레바논 전선을 전면전 수준의 확전 국면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골라니 여단이 격렬한 교전 끝에 성 위에 깃발을 올리는 영상을 공개하며 남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선언했다. 보포르성은 과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장기 점령했을 당시 핵심 거점으로 삼았던 곳으로, 이번 재점령은 군사적 실익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보포르성은 고지대에 위치해 레바논 남부 전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리타니강 일대를 장악한 데 이어 현재는 북쪽의 자흐라니강 방향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점령이 전세를 뒤집는 실질적 승리라기보다, 북부 주민들의 항의와 군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이미지 정치에 가깝다는 냉소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헤즈볼라의 전력이 여전히 온전한 상황에서 성 하나를 점령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군의 다음 타깃은 레바논 남부의 경제와 문화적 중심지인 나바티예로 향하고 있다. 나바티예는 오랫동안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도시로, 이곳이 함락될 경우 헤즈볼라의 사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단순히 군사 작전 구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서안지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실질적인 병합이나 정착촌 건설로 이어가려는 초토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진격을 집단 처벌이자 초토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나와프 살람 총리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국제 사회의 개입을 호소했다. 특히 레바논과 역사적 관계가 깊은 프랑스는 즉각 반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이 점점 깊어지는 현상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주권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협상과 휴전 논의에도 거대한 암초가 되었다. 이란은 어떤 형태의 합의든 레바논에서의 전투 종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향후 국제적 압박으로 인해 작전이 제한되기 전에 헤즈볼라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와 피란민 행렬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레바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쟁의 불길이 레바논 내륙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가 대규모 충돌의 기로에 서 있다. 이스라엘의 진격이 나바티예를 넘어 베이루트 인근까지 확대될 경우, 이는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제 사회의 외교적 수사가 무색하게 현장의 포성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텐트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제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체제 존망을 건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