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안전불감증" vs "동문서답"…서울시장 유세 혈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잠시 멈췄던 서울시장 선거 유세가 재개되자마자 여야 후보 간의 날 선 공방이 불을 뿜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9일 각각 강북과 서대문 일대를 누비며 중단됐던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고 수습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양측은 서로의 아픈 곳을 파고드는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막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서울시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며 선거판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강북구 미아사거리역을 찾은 정원오 후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키워드로 내세우며 현 시정을 정조준했다. 정 후보는 서소문 고가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드러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오세훈 후보의 안전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가 사고 현장을 즉각 방문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이를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첫 번째 업무로 서울 전역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안전을 기준으로 한 시정 운영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의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지역 개발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도봉구 유세에 나선 오 후보는 서울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 후보가 강북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론회 당시 정 후보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강북 발전 방안을 물었더니 용산 특구 이야기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동문서답'이라는 별칭까지 붙여가며 강북 소외론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다.

 

양 후보의 충돌은 전날 열린 TV 토론회에서의 앙금이 유세 현장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현장 방문의 실효성을 부정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직자의 자세를 문제 삼았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사고 여파로 유세가 중단된 기간 동안 축적된 지지자들의 에너지가 유세 재개와 동시에 폭발하면서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안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유권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두 후보의 행보는 지지층의 성격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정 후보는 서민층과 젊은 층이 밀집한 강북 지역에서 안전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고, 오 후보는 신촌과 도봉 등지에서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약속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전 이슈에 민감한 중도층의 향방이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안전 실패'를, 오 후보는 정원오 후보의 '준비 부족'을 각각 프레임으로 설정해 남은 기간 총력전을 예고했다. 붕괴된 고가차도의 잔해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힌 서울의 현안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양 후보는 유세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치열한 논리 싸움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