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안전불감증" vs "동문서답"…서울시장 유세 혈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잠시 멈췄던 서울시장 선거 유세가 재개되자마자 여야 후보 간의 날 선 공방이 불을 뿜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9일 각각 강북과 서대문 일대를 누비며 중단됐던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고 수습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양측은 서로의 아픈 곳을 파고드는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막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서울시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며 선거판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강북구 미아사거리역을 찾은 정원오 후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키워드로 내세우며 현 시정을 정조준했다. 정 후보는 서소문 고가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드러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오세훈 후보의 안전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가 사고 현장을 즉각 방문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이를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첫 번째 업무로 서울 전역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안전을 기준으로 한 시정 운영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의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지역 개발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도봉구 유세에 나선 오 후보는 서울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 후보가 강북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론회 당시 정 후보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강북 발전 방안을 물었더니 용산 특구 이야기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동문서답'이라는 별칭까지 붙여가며 강북 소외론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다.

 

양 후보의 충돌은 전날 열린 TV 토론회에서의 앙금이 유세 현장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현장 방문의 실효성을 부정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직자의 자세를 문제 삼았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사고 여파로 유세가 중단된 기간 동안 축적된 지지자들의 에너지가 유세 재개와 동시에 폭발하면서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안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유권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두 후보의 행보는 지지층의 성격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정 후보는 서민층과 젊은 층이 밀집한 강북 지역에서 안전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고, 오 후보는 신촌과 도봉 등지에서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약속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전 이슈에 민감한 중도층의 향방이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안전 실패'를, 오 후보는 정원오 후보의 '준비 부족'을 각각 프레임으로 설정해 남은 기간 총력전을 예고했다. 붕괴된 고가차도의 잔해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힌 서울의 현안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양 후보는 유세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치열한 논리 싸움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