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바닥 신호등에 장수의자까지…K-아이디어 돌풍

 한국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들이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를 비롯한 일본 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횡단보도 그늘막과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를 촬영한 사진들이 공유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일본인 이용자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설계된 대형 양산형 그늘막을 두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상이 행정에 녹아있다"며 자국 행정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식 공공 디자인이 가진 실용성과 인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K-편의시설'로 꼽히는 서초구의 서리풀 원두막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름철 필수 시설이 되었다. 온도와 풍속을 감지해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는 스마트 기능을 갖춘 이 시설은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의 불편함까지 배려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일본 누리꾼들은 보도에 그늘이 부족한 자국의 현실과 비교하며 한국의 세심한 행정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풍경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셈이다.

 


겨울철 시민들의 언 몸을 녹여주는 '엉뜨 의자', 즉 버스정류장 스마트 냉온열 의자 역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발명품이다. 주변 대기 온도에 맞춰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이 의자는 현재 서울 시내 정류장의 97% 이상에 설치될 만큼 보편화되었다. 저렴한 유지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가 극도로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고단함을 따뜻한 온기로 위로받는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의 관광객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한 아이디어 시설물들도 한국형 행정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횡단보도 기둥에 접이식으로 설치된 '장수의자'는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신호를 편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설치된 'LED 바닥 신호등'은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현대인의 습관을 안전 장치로 승화시킨 사례다. 이러한 시설들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보행로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해 주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쉼터'가 공공 서비스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는 물론 무선 충전기와 비상벨까지 갖춘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 도심 속 작은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 스마트쉼터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공공부문 혁신 사례로 선정되며 국제적인 공신력까지 확보했다. 제작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들의 도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추세다.

 

한국의 생활밀착형 시설들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이유는 화려한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다.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을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행정의 세심함과 시민을 향한 존중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K-편의시설'은 이제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발상이 전 세계 공공 행정의 표준을 바꾸는 혁신의 물결로 번져나가고 있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