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정부, 이란 석유 거래망 '릴레이 제재' 단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경제적 압박 수위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시간 28일, 이란의 군수 석유 거래에 관여한 선박 8척과 15개 이상의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명단에 전격 추가했다. 이는 전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기관인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제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단행된 조치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란의 경제적 취약점을 공략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부의 자금줄인 원유 거래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척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며 국제 해상 물류를 위협하자, 미국은 이를 '경제적 분노' 정책으로 맞받아쳤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부가 석유 수입을 통해 군사력을 재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란 항공사들에 대한 착륙 및 급유 차단 조치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혀 압박의 범위를 하늘길까지 넓혔다.

 


제재 대상에는 마셜제도와 코모로, 파나마 등 다양한 국적의 유조선들이 포함되어 이란의 우회 수출 경로를 꼼꼼히 차단했다. 또한 홍콩과 아랍에미리트 등에 소재한 무역 기업들이 이란 국영석유공사를 대신해 정제 석유 제품을 조달하거나 수출 인프라를 제공한 혐의로 명단에 올랐다. 이는 이란이 제3국 기업들을 내세워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던 이른바 '그림자 함대'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들 기업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이란의 외화 수입원을 고갈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역시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란 정권의 재정적 수입 차단을 위한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관여한 8개 기업과 관련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주변국 공격과 테러 지원, 자국민 탄압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과 UAE 등지에 거점을 둔 무역 네트워크를 정조준한 이번 조치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돕는 해외 조력자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연쇄 제재는 현재 진행 중인 종전 양해각서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와 항공 분야를 동시에 타격함으로써 이란 지도부 내의 분열을 유도하고,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이란 측은 '명백한 절도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국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협상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유지하며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기세다. 종전 양해각서 타결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한 미·이란 간의 숨 막히는 경제 전쟁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청 갈등' 일단 봉합, 공항서 만나는 당청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동반 참석하기로 확정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귀국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정부 인사와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공식 환영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계파 간 대립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청 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분열 조짐을 보이는 여권 내부를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출국 당시에는 정 대표가 공항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당청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반면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 총리는 자리를 지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인 이른바 '명심'이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당시 정 대표의 불참을 두고 국내 현안 대응을 위한 인원 최소화라고 설명했으나,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정 대표를 배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례적인 불참 사태는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도 계파 갈등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다.여권 내부의 분열 양상은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더욱 가팔라졌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적 미숙함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라는 표현을 쓰며 여당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권의 유한함을 언급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 또한 순방지에서 SNS를 통해 여당의 열정이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최고 권력자와 당 대표가 직접 충돌하는 모습은 여권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이런 상황에서 귀국 행사에 정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초청한 것은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권이 내부 권력 투쟁에만 매몰된 인상을 줄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특정 계파를 밀어준다는 오해가 확산할 경우 전당대회의 공정성 논란은 물론, 향후 당정 관계 전반에 걸쳐 수습하기 어려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귀국 행사가 여권 내 계파 갈등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일시적 휴전'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연임 도전을 고심 중인 정 대표와 사실상 출마를 굳힌 김 총리 사이의 경쟁 구도는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쇄신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결국 내일 공항에서 보여줄 이 대통령의 표정과 메시지가 향후 전당대회 정국에서 각 후보의 입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여권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갈등 봉합을 위해 정 대표의 참석을 조율하며 판을 깔아준 만큼, 당 지도부 역시 이에 화답하는 수준의 통합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당대회까지 남은 두 달여의 시간 동안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각 계파의 수 싸움은 물밑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귀국 행사가 여권의 결속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충돌을 앞둔 폭풍 전야의 정적이 될지는 내일 이후의 당청 관계 행보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