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정부, 이란 석유 거래망 '릴레이 제재' 단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경제적 압박 수위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시간 28일, 이란의 군수 석유 거래에 관여한 선박 8척과 15개 이상의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명단에 전격 추가했다. 이는 전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기관인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제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단행된 조치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란의 경제적 취약점을 공략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부의 자금줄인 원유 거래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척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며 국제 해상 물류를 위협하자, 미국은 이를 '경제적 분노' 정책으로 맞받아쳤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부가 석유 수입을 통해 군사력을 재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란 항공사들에 대한 착륙 및 급유 차단 조치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혀 압박의 범위를 하늘길까지 넓혔다.

 


제재 대상에는 마셜제도와 코모로, 파나마 등 다양한 국적의 유조선들이 포함되어 이란의 우회 수출 경로를 꼼꼼히 차단했다. 또한 홍콩과 아랍에미리트 등에 소재한 무역 기업들이 이란 국영석유공사를 대신해 정제 석유 제품을 조달하거나 수출 인프라를 제공한 혐의로 명단에 올랐다. 이는 이란이 제3국 기업들을 내세워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던 이른바 '그림자 함대'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들 기업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이란의 외화 수입원을 고갈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역시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란 정권의 재정적 수입 차단을 위한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관여한 8개 기업과 관련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주변국 공격과 테러 지원, 자국민 탄압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과 UAE 등지에 거점을 둔 무역 네트워크를 정조준한 이번 조치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돕는 해외 조력자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연쇄 제재는 현재 진행 중인 종전 양해각서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와 항공 분야를 동시에 타격함으로써 이란 지도부 내의 분열을 유도하고,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이란 측은 '명백한 절도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국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협상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유지하며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기세다. 종전 양해각서 타결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한 미·이란 간의 숨 막히는 경제 전쟁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리더십 위기, '반쪽 승리' 책임론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놓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4년 전 참패를 딛고 경기와 부산, 울산 등 주요 전략 요충지를 탈환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수도 서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5선 저지에 실패하고,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기존 의석을 대거 잃으면서 승리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석에 그쳤던 성적을 12석으로 대폭 끌어올리며 지방 권력의 주도권을 되찾아왔다. 보수 세가 강한 영남권에서도 부산과 울산을 확보하는 파란을 일으켰으며, 강원과 충청권 전역을 싹쓸이하며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결과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작 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가 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성적표는 지도부에 뼈아픈 타격을 입혔다. 민주당은 재보선이 치러진 14곳 중 당초 13곳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핵심 지역구를 상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며 의석수가 9개로 줄어들었다. 전략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야권 단일화 실패 등 정무적 판단 착오가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 대표를 향한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당내 여론은 승리의 수치보다 패배의 질에 주목하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도부는 광역단체장 의석수를 근거로 압승을 주장하고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중진들은 주요 격전지 패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조차 논평을 통해 지도부가 승리한 지역의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서울과 평택 등지에서 왜 민심을 얻지 못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선거 직전 추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중도층 이탈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시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초래하고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략적 실책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으며, 이는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강성 기조가 선거 승리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결국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재선 가도에 적신호를 켰다. 광역단체장 12석이라는 성과가 정 대표의 개인적 리더십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당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앙 무대로 복귀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승리의 기쁨보다 서울 패배의 상흔을 치유하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