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카드로 ‘카드깡’ 조짐 '10만원권 e카드 판매 멈췄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카드 ‘조건 없는 환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환불 제도를 이용해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스타벅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무기명 실물 스타벅스 카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e카드 교환권 판매도 제한된다. 10만원권 e카드 교환권은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가 멈췄고, 1만원부터 7만원권까지는 판매처별로 중단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실제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에서는 이날부터 스타벅스 e카드 1만원·2만원·3만원·5만원·7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중지됐다. 11번가와 옥션, GS&쿠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10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선불카드가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스타벅스가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을 사용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스타벅스 e카드나 상품권을 사들인 뒤 액면가로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포착됐다.

 

특히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대량 구매하거나 충전한 뒤 환불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이른바 ‘카드깡’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스타벅스는 전액 환불 기간 동안 관련 상품이 부정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는 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한 소비자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