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박근혜 뜨자 시장 북적…악수 열기에 손목 ‘찡’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과 악수를 이어가다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시장 일대에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큰 혼잡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그러나 여러 시민과 악수를 이어가던 중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 손목을 감싸 쥐고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시민들이 손을 잡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손목에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려는 시민들이 앞다퉈 손을 뻗었고, 수행 인력들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를 통제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진주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울산 신정시장, 양산 남부시장, 부산 기장시장을 다녀왔다”며 “가는 곳마다 인파에 휩쓸려 사고가 날까 걱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대통령님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쳤고, 대신 잡아준 손은 이래저래 아프다”며 현장의 열기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대전과 충남을 찾았고, 27일에는 진주와 양산, 울산, 부산 등 영남권 주요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진주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난해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후보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친 뒤 다음 지원 유세 일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