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사전투표 D-1, 여야 지도부 '사활 건 결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른 아침부터 친야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강력히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 진영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앞세워 결집하는 모습에 대응해, 국민의 힘으로 내란의 흔적을 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오후에는 서울 도심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현직 시장인 오세훈 후보의 실정을 부각하는 등 격전지 화력 지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 대표의 행보에 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사법부 갈등과 청년 실업,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등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히 대통령이 과거 소년공 출신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특정 커피 브랜드의 마케팅 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수층의 반감을 자극했다.

 


충남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장 대표는 정부의 행정력을 '공산당식 간섭'에 비유하며 수위를 높였다. 커피 전문점의 마케팅을 이유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시킨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어르신들의 생계를 볼모로 잡는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두고는 선거 판세가 뒤집힐 것을 우려한 비겁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호 2번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여야 대표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가 유세 도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자, 장 대표는 이를 즉각 파고들며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놓았다. 정 대표는 방송을 통해 즉각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장 대표는 정 대표의 실수가 오히려 진실을 말한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러한 지도부의 설전은 양당 지지자들 사이의 감정 섞인 대결로 번지며 선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양당 사무총장들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세 대결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일 잘하는 대통령을 투표로 도와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국민의힘은 초접전 지역의 승리를 위해 보수 지지층이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고 독려했다. 양측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사전투표 첫날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주말 내내 수도권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며,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기간 현장 유세에 집중한 뒤 본 투표일에 충남 보령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사활을 건 사전투표 독려전이 실제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쪽의 승리로 귀결될지는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