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진주·울산·부산 훑은 박근혜, 지방선거 막판 '보수 승부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단 이틀 앞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선거판의 중심에 섰다. 대구와 충청권을 거쳐 경남 진주와 울산, 부산 기장까지 이어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보수 진영의 막판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의힘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유세 현장마다 몰려든 구름 인파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증명했으며, 이는 투표율 제고를 노리는 여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시작된 이날 유세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행정 전문가인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울산 신정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은 울산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로 치켜세우며 지지층의 향수를 자극했다. 그녀는 정치인의 신념과 약속 실천을 강조하며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규 국회의원 후보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부산 기장시장에서 열린 합동 유세였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안내를 받으며 시장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다. 특히 박민식 후보의 부친이 베트남전 전사자임을 언급하며 호국보훈의 가치를 강조한 대목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유권자들의 감성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박형준 후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세 등판을 두고 즉각 파상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남 논산에서 열린 현장 대책 회의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선거판을 누비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를 '내란 옹호'이자 '과거로의 회귀'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사 보수 결집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역량을 소진한 인물이라며, 그녀의 등장이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부 단합에 실패한 채 과거의 인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당초 예상했던 민주당의 우세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은 여야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승부처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층의 투표장 행을 독려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권 심판론과 탄핵 프레임으로 연결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성패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자극받은 보수층의 투표 참여율과 이에 반발하는 야권 지지층 및 중도층의 움직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고비마다 변수로 작용했던 '박근혜 카드'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