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톨릭 표심 흔들리나…교황·트럼프 대립 격화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이례적인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티칸이 AI에 대한 국제적 감독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첫 회칙을 발표한 직후,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충돌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기술 패권과 규제 완화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노선이 종교적·윤리적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발생한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행정부 내 갈등의 중심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서 있다. 가톨릭 신자이자 실리콘밸리와의 가교 역할을 해온 밴스 부통령은 교황의 메시지를 도덕적 리더십의 정수라고 치켜세우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기업가 출신의 버검 장관은 교황이 기술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다. 한 지붕 아래 두 각료가 교황의 발언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교황의 이번 회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AI 안전 검토 절차를 담은 행정명령을 보류하며 규제 철폐 기조를 명확히 한 시점에 나와 더욱 파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력을 이유로 규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교황은 AI가 노동자를 대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반대의 논리를 펼쳤다. 특히 회칙 발표 현장에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해온 AI 기업 관계자가 동석했다는 점은 바티칸이 미국의 기술 정책에 대해 조직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비단 기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대외 군사 노선을 꾸준히 비판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교황을 좌파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발표된 AI 회칙은 양측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교황은 행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결례로 규정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갈등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가톨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톨릭 층의 과반 지지를 얻으며 승기를 잡았으나, 교황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이들의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낙태 등 문화적 이슈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지만, 교황을 향한 대통령의 조롱 섞인 발언이 반복될 경우 중도 성향 가톨릭 신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교황의 AI 경고는 기술 윤리 논쟁을 넘어 미국의 국내 정치와 선거 전략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로 부상했다.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등 가톨릭 비중이 높은 경합 지역의 후보들은 대통령과 교황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 패권을 향한 백악관의 질주와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바티칸의 제동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 도덕적·정치적 대결의 결과가 미국의 미래 기술 지형과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