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톨릭 표심 흔들리나…교황·트럼프 대립 격화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이례적인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티칸이 AI에 대한 국제적 감독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첫 회칙을 발표한 직후,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충돌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기술 패권과 규제 완화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노선이 종교적·윤리적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발생한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행정부 내 갈등의 중심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서 있다. 가톨릭 신자이자 실리콘밸리와의 가교 역할을 해온 밴스 부통령은 교황의 메시지를 도덕적 리더십의 정수라고 치켜세우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기업가 출신의 버검 장관은 교황이 기술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다. 한 지붕 아래 두 각료가 교황의 발언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교황의 이번 회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AI 안전 검토 절차를 담은 행정명령을 보류하며 규제 철폐 기조를 명확히 한 시점에 나와 더욱 파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력을 이유로 규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교황은 AI가 노동자를 대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반대의 논리를 펼쳤다. 특히 회칙 발표 현장에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해온 AI 기업 관계자가 동석했다는 점은 바티칸이 미국의 기술 정책에 대해 조직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비단 기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대외 군사 노선을 꾸준히 비판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교황을 좌파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발표된 AI 회칙은 양측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교황은 행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결례로 규정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갈등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가톨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톨릭 층의 과반 지지를 얻으며 승기를 잡았으나, 교황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이들의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낙태 등 문화적 이슈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지만, 교황을 향한 대통령의 조롱 섞인 발언이 반복될 경우 중도 성향 가톨릭 신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교황의 AI 경고는 기술 윤리 논쟁을 넘어 미국의 국내 정치와 선거 전략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로 부상했다.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등 가톨릭 비중이 높은 경합 지역의 후보들은 대통령과 교황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 패권을 향한 백악관의 질주와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바티칸의 제동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 도덕적·정치적 대결의 결과가 미국의 미래 기술 지형과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