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심 가까운 산도 위험…오쿠타마 뒤흔든 곰 비상령

도쿄 외곽의 대표적인 산악 관광지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일본 사회가 다시 ‘곰 공포’에 휩싸였다. 현장 인근에서 야생동물의 흔적이 발견된 데다, 최근 같은 지역에서 곰 습격 사고까지 발생해 경찰은 곰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 오쿠타마초 산악 지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발견 당시 성별과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 경찰관의 신고로 드러났다. 오우메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 14일 비번을 맞아 해당 산을 찾았다가 등산로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심한 부패 냄새를 맡았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주변을 확인하던 중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 이후 경찰과 지역 수렵단체 관계자 등 약 30명이 현장 수색에 투입됐다. 수색대는 등산로 아래 약 100m 떨어진 절벽 부근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주변에서는 숨진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등산용 배낭도 발견됐다.

 

경찰은 우선 산악 사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현장 인근에서 대형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배설물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면서 곰이 시신 훼손이나 사망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일본 경찰은 DNA 감식과 유류품 분석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오쿠타마 지역은 도쿄 도심에서 접근이 가능한 산악 관광지로,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곰 출몰 신고가 늘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시신 발견 이틀 전인 17일에도 이 지역 산길에서 30대 러시아 국적 남성이 곰에게 공격당해 얼굴과 팔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 이후 현지 당국은 일부 등산로와 능선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JR 역과 등산로 입구에는 곰 퇴치용 방울을 지참하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일부 등산객들은 곰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개 짖는 소리를 크게 틀고 산행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예전처럼 산에 오르거나 산나물을 캐러 가는 일이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한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곰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도쿄 근교 산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도쿄도에 따르면 도내 곰 서식 수는 약 240마리로 집계됐다. 이전 조사보다 약 80마리 늘어난 규모다. 오쿠타마초에서 접수된 곰 목격 및 흔적 신고도 지난해 4~5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41건으로 증가했다.

 


일본 전역에서도 곰 피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환경성 집계상 지난해 곰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216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했다. 기후 변화와 먹이 부족, 산림 환경 변화로 곰이 산속을 벗어나 민가와 등산로 주변으로 내려오는 일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지자체들은 곰 접근을 막기 위해 산 주변 수풀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실제 곰 습격에 따른 사망인지, 사후 훼손인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