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심 가까운 산도 위험…오쿠타마 뒤흔든 곰 비상령

도쿄 외곽의 대표적인 산악 관광지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일본 사회가 다시 ‘곰 공포’에 휩싸였다. 현장 인근에서 야생동물의 흔적이 발견된 데다, 최근 같은 지역에서 곰 습격 사고까지 발생해 경찰은 곰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 오쿠타마초 산악 지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발견 당시 성별과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 경찰관의 신고로 드러났다. 오우메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 14일 비번을 맞아 해당 산을 찾았다가 등산로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심한 부패 냄새를 맡았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주변을 확인하던 중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 이후 경찰과 지역 수렵단체 관계자 등 약 30명이 현장 수색에 투입됐다. 수색대는 등산로 아래 약 100m 떨어진 절벽 부근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주변에서는 숨진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등산용 배낭도 발견됐다.

 

경찰은 우선 산악 사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현장 인근에서 대형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배설물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면서 곰이 시신 훼손이나 사망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일본 경찰은 DNA 감식과 유류품 분석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오쿠타마 지역은 도쿄 도심에서 접근이 가능한 산악 관광지로,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곰 출몰 신고가 늘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시신 발견 이틀 전인 17일에도 이 지역 산길에서 30대 러시아 국적 남성이 곰에게 공격당해 얼굴과 팔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 이후 현지 당국은 일부 등산로와 능선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JR 역과 등산로 입구에는 곰 퇴치용 방울을 지참하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일부 등산객들은 곰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개 짖는 소리를 크게 틀고 산행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예전처럼 산에 오르거나 산나물을 캐러 가는 일이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한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곰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도쿄 근교 산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도쿄도에 따르면 도내 곰 서식 수는 약 240마리로 집계됐다. 이전 조사보다 약 80마리 늘어난 규모다. 오쿠타마초에서 접수된 곰 목격 및 흔적 신고도 지난해 4~5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41건으로 증가했다.

 


일본 전역에서도 곰 피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환경성 집계상 지난해 곰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216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했다. 기후 변화와 먹이 부족, 산림 환경 변화로 곰이 산속을 벗어나 민가와 등산로 주변으로 내려오는 일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지자체들은 곰 접근을 막기 위해 산 주변 수풀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실제 곰 습격에 따른 사망인지, 사후 훼손인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결혼 페널티 끝"…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혼인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결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일반 공급 기준을 924만 원까지 높여 문턱을 낮췄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금융 부담 완화와 출산 가구에 대한 특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마친 가구에 대해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우선 배정한다. 이는 결혼 여부보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정확히 두 배 수준으로 설정해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혔다. 농촌에서 가업을 잇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도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이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메웠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혼인 신고로 인해 가구당 경차가 2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 가구에 한해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혼인율 상승과 출산율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들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이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