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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선구마사? '21세기 대군부인' 폐기 청원 폭발

 문화 공정 논란에 휩싸인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운명이 결국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작품의 방영 중단 및 콘텐츠 폐기 요청 청원은 등록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6일,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에거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 과정을 밟게 될 예정이다.

 

청원을 제기한 측은 가상의 대한민국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극 중 복식과 예법, 어휘 등에서 중국색이 짙게 묻어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를 넘어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전 세계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왜곡되게 전파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면 수정을 넘어선 작품 전체의 영구 퇴출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1년 역사 왜곡 논란으로 단 2회 만에 폐지됐던 SBS '조선구마사'의 사례를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국민적 공분이 일며 광고주들이 줄지어 이탈했고, 결국 방송사가 편성 취소라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청원 역시 VOD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송사와 플랫폼의 사후 책임 및 해외 배급본에 대한 정정 의무화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드라마에 투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지난해 콘진원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장편 부문 최종 선정작으로 뽑혀 거액의 나랏돈이 지원된 작품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작품의 내용이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달 중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여기서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제작사는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89개 후보작 중 단 4편만이 선정된 고도의 경쟁을 뚫고 지원을 받은 만큼, 이번 역사 왜곡 논란은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전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국회의 심사 방향에 따라 드라마의 방영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방송사와 제작진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이 단기간에 요건을 충족할 만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상임위 회부와 정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21세기 대군부인'의 방영 중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본회의 부의나 정부 이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학부모 98% "자녀 스마트폰 제한 찬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학부모들 역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기기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유해 콘텐츠 노출과 중독 문제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97.5%는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답했으며, 학습 집중력 저하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과의존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90%를 상회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90.4%에 달해,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접촉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 10명 중 3명은 생후 24개월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개인 기기를 소유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안전 확인과 교우관계 형성,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기를 사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기능이 제한된 형태의 대안 기기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한형 기기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원하는 핵심 기능은 유해 콘텐츠 차단과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관련 서비스다. 반면 중독을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나 익명 채팅, 게임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에듀 안심폰' 보급을 구체화하고 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문자,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등 필수 기능은 유지하되 청소년에게 유해한 SNS나 중독성 게임 기능은 과감히 삭제한 학생 전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기기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에듀 안심폰의 운영 기준과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과 보호권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논의가 국내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