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핵 포기 논외", 트럼프 종전 합의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 폐기 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반드시 미국 본토로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현지나 제3국에서의 폐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핵 물질 처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여줌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논의에 물꼬를 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 도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 완화와 60일간의 휴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 이후 본격적인 핵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란 측은 핵 포기보다는 동결된 자산의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 없는 종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론과 조속한 전쟁 종결이라는 실용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강경파와 공화당 인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서둘러 종전 합의를 맺는 것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는 이란에 대한 핵심 압박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내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들이 이 협정에 동시 서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중동 내 반이란 전선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협상의 핵심이 미국의 공격 중단과 전쟁 종식에 있을 뿐, 핵 포기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대표단은 현재 카타르에 머물며 동결 자금 방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최종 합의 서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현장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최근 이란 남부 해안에서는 미군과 이란군 군함이 다시 한번 충돌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적 대화와 무력 충돌이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