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핵 포기 논외", 트럼프 종전 합의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 폐기 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반드시 미국 본토로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현지나 제3국에서의 폐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핵 물질 처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여줌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논의에 물꼬를 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 도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 완화와 60일간의 휴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 이후 본격적인 핵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란 측은 핵 포기보다는 동결된 자산의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 없는 종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론과 조속한 전쟁 종결이라는 실용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강경파와 공화당 인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서둘러 종전 합의를 맺는 것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는 이란에 대한 핵심 압박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내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들이 이 협정에 동시 서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중동 내 반이란 전선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협상의 핵심이 미국의 공격 중단과 전쟁 종식에 있을 뿐, 핵 포기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대표단은 현재 카타르에 머물며 동결 자금 방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최종 합의 서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현장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최근 이란 남부 해안에서는 미군과 이란군 군함이 다시 한번 충돌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적 대화와 무력 충돌이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3세 여학생 성범죄 혐의 최영중 시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 13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제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내 최 시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여러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안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 전송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영상 등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수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 신고로 시작됐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대화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최 시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후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논란은 최 시의원이 지방선거 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최 시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최 시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난 사실과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시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그는 공천 면접과 선거운동을 거쳐 당선됐지만, 수사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천 검증 부실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선 이후 재난·안전, 치안 관련 사안을 다루는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점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건이 알려진 뒤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최 시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지인을 통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금품 제공이나 영상 촬영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조사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