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핵 포기 논외", 트럼프 종전 합의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 폐기 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반드시 미국 본토로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현지나 제3국에서의 폐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핵 물질 처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여줌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논의에 물꼬를 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 도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 완화와 60일간의 휴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 이후 본격적인 핵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란 측은 핵 포기보다는 동결된 자산의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 없는 종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론과 조속한 전쟁 종결이라는 실용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강경파와 공화당 인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서둘러 종전 합의를 맺는 것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는 이란에 대한 핵심 압박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내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들이 이 협정에 동시 서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중동 내 반이란 전선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협상의 핵심이 미국의 공격 중단과 전쟁 종식에 있을 뿐, 핵 포기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대표단은 현재 카타르에 머물며 동결 자금 방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최종 합의 서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현장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최근 이란 남부 해안에서는 미군과 이란군 군함이 다시 한번 충돌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적 대화와 무력 충돌이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은 110%, 용지는 50%…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파문

선거는 끝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불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 방송이 시작된 뒤에도 투표가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도 있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거세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고,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당내부에서도 선관위 책임론이 나왔다.논란이 커진 핵심은 투표용지 제작 방식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본투표용지는 송파구의 경우 유권자 수의 50% 수준만 인쇄됐다. 광진구와 강남구도 각각 50%, 55% 수준이었다.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를 최소 50%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과거 잔여 투표용지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뒤, 불필요한 여분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투표소에서는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참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며,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다.선관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투표 현장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조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이고,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 때문에 조직 장악력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가 제한돼 내부 폐쇄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예산 집행, 현장 대응 체계, 조직 책임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선거 관리의 핵심은 공정성뿐 아니라 유권자가 제때,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신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