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항모, 쿠바 앞바다 진주…카스트로 압송 임박?

 미국 법무부가 쿠바 혁명의 상징이자 막후 권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데 이어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하며 쿠바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전격 압송했던 이른바 '법 집행 작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은 과거 항공기 격추 사건을 빌미로 카스트로에게 살인 및 테러 공모 등 7개 중죄를 적용하며 그를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리적 인접성은 쿠바 정권이 느끼는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미국 본토에서 불과 145km 떨어진 쿠바는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이는 언제든 미국의 전격적인 급습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축출이 쿠바 사회주의 동맹국들에 보내는 경고임을 명시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CIA 국장 역시 쿠바 당국자들을 만나 체제 개방을 요구하며 마두로의 사례를 엄중한 경고로 제시했다.

 


미 국무부 역시 카스트로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함구하면서도 기소된 순간부터 카스트로는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는 도망자 신세임을 명확히 했다. 체포 작전이 실행된다면 그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사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언은 쿠바 지도부를 향한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95세에 달한 카스트로의 고령과 그가 가진 혁명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실제 압송이 가져올 정치적 실익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권력 구조의 견고함 측면에서도 쿠바는 베네수엘라와 차이를 보인다. 마두로가 내부 경쟁자와 강력한 반대 세력에 직면해 있었던 것과 달리, 카스트로는 반세기 동안 군권과 자금을 완벽히 장악한 무소불위의 존재다. 쿠바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철저한 전체주의 체제를 67년간 유지해 왔으며, 군부와 공산당의 결속력 또한 매우 강력하다. 미국이 마두로를 대체할 인물을 찾았던 것처럼 쿠바 내부에서 균열을 이끌어낼 대안 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미국의 고민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내부의 극심한 경제난과 전력난은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아바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항의 시위는 철권통치 하에서도 민심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역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와 파탄 난 국가 인프라는 미국이 옹호할 수 있는 내부 균열의 틈새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카드를 던지며 쿠바 국민들의 민심을 흔드는 동시에 정권의 자구책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쿠바 정권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체제 파산을 자인할 것인지, 아니면 굶주린 민중의 분노를 감당하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외통수에 몰려 있다. 퇴로가 없는 정권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물리적 압박과 내부의 생존 위기가 맞물리면서 카스트로 가문의 통치는 건국 이래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이 실제 체포 작전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한병도·정점식 첫 만남, 원 구성 '탐색전' 팽팽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을 책임질 여야의 새로운 사령탑이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만남은 여야가 3기 원내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원 구성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만만치 않은 협상 과정을 예고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정세 불안과 민생 경제 위기 등 대내외적 악재를 언급하며 조속한 원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해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원내대표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가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대화 단절이 계속될 경우 여야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양측은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합의했다. 원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양당이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선거 관리 부실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안의 엄중함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공개 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양측은 수시로 소통하며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칙론에 뜻을 같이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임 원내대표들이 이어온 정례 회동의 전통을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원내대표 역시 정 원내대표의 합리적인 성품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어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이러한 유연한 태도가 실제 원 구성 협상의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자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전히 각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정조사 합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협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생 입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후반기 국회가 공전 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이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노련한 정무 감각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합리적 리더십이 충돌과 타협 사이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국정조사로 정면 돌파하기로 한 여야의 결단이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도 양보와 타협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사령탑의 첫걸음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