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6·3 지방선거 열전 돌입, 여야 '사활 건 총력전'

 전국 지방행정의 수장과 지역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새벽을 기점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규모 선거인 만큼 여야는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교차로와 전통시장에는 후보자들의 로고송이 울려 퍼졌고, 각 정당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 표를 호소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면과 부산역 등 핵심 거점에서 출정식을 열고 세 대결을 펼쳤다. 박 후보는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단 없는 발전을 약속했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완성을 내세우며 인물론을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새벽 버스 차고지를 찾는 민생 행보로 포문을 열었으며,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평택에서 경제 도지사 이미지를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

 


강원과 대구 등 전통적인 정치 요충지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운동권 출신 우상호 후보와 검사 출신 김진태 후보가 미래 산업 육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으며,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시장직을 두고 보수 텃밭의 민심을 공략했다. 특히 대구에서는 거대 유세차 대신 자전거와 경차를 이용한 이색적인 1인 선거운동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후보들은 새벽 시장과 터미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경남에서는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가 창원과 진주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울산에서는 수십 대의 유세차가 로터리를 에워싸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장도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배식 봉사 현장에서 조우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평택을 재선거 역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5명의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제주와 동두천 등지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이나 자전거 유세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후보들이 화제가 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원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 총 4,000여 명에 달한다. 여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 권력 탈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야당은 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 지도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정치적 레이스는 내달 3일 국민의 선택에 의해 그 결말이 가려질 예정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