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타냐후 격노, 트럼프의 '중동 평화' 승부수

 중동 정세를 뒤흔들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백악관과 테헤란으로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음을 공식화하며 조속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종전 합의에 서명한 뒤 핵 프로그램과 해협 개방 등 핵심 난제들을 30일 이내에 조율하는 '선(先)합의 후(後)협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 역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전달된 14개 항의 종전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란 측은 동결 자산 해제와 자국 선박의 안전 항행 보장을 협상 타결의 핵심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기류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의 핵 포기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협상 추진에 격렬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은 향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동 내 동맹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부상했다.

 

종전 기대감은 즉각 국제 에너지 시장을 강타하며 유가 폭락을 이끌어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브렌트유 역시 비슷한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분쟁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빠르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화의 기류 속에서도 이란이 선포한 호르무즈 '통제 해역' 설정은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최근 신설한 해협 관리 기구를 통해 모든 통과 선박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며 해상 주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으로,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란 내부의 강경 목소리와 맞물려 최종 서명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평화 협정 체결 시 80달러 선까지 안착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향후 며칠간 이어질 양국의 문서 서명 여부와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민주당, 피해자 외면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만나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는 어느 한쪽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서로 견제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편의점 경비원을 예로 들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견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부실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주 씨처럼 강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는 피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의원을 만난 김진주 씨도 피해자 관점이 빠진 검찰개혁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 논의가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은 없어질 예정이고, 보완수사권도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