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타냐후 격노, 트럼프의 '중동 평화' 승부수

 중동 정세를 뒤흔들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백악관과 테헤란으로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음을 공식화하며 조속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종전 합의에 서명한 뒤 핵 프로그램과 해협 개방 등 핵심 난제들을 30일 이내에 조율하는 '선(先)합의 후(後)협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 역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전달된 14개 항의 종전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란 측은 동결 자산 해제와 자국 선박의 안전 항행 보장을 협상 타결의 핵심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기류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의 핵 포기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협상 추진에 격렬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은 향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동 내 동맹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부상했다.

 

종전 기대감은 즉각 국제 에너지 시장을 강타하며 유가 폭락을 이끌어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브렌트유 역시 비슷한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분쟁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빠르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화의 기류 속에서도 이란이 선포한 호르무즈 '통제 해역' 설정은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최근 신설한 해협 관리 기구를 통해 모든 통과 선박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며 해상 주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으로,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란 내부의 강경 목소리와 맞물려 최종 서명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평화 협정 체결 시 80달러 선까지 안착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향후 며칠간 이어질 양국의 문서 서명 여부와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교 3개 노조, '업무 핑퐁' 멈추려 손잡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장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빚어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교육청의 행정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 학교 내 서로 다른 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총량을 줄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연석회의가 결성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의 비명이 자리 잡고 있다.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 등 대형 국가 교육 사업이 잇따르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라 불리는 떠넘기기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료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학교가 더 이상 업무의 늪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이 매일같이 업무를 두고 대립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방관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감축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를 멈추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연석회의는 향후 활동의 핵심 방향으로 '뺄셈 행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 업무를 과감히 삭제하여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교육청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번 연석회의 출범은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교육 관련 노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3개 노조로 시작하지만, 학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전 직종에 걸친 공통된 고통인 만큼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석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직종 간 단일대오가 형성될 경우, 그동안 직종별 갈등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 당국의 행정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석회의의 요구에 대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인력 충원과 업무 이관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내건 사상 첫 3개 직종 연합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