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타냐후 격노, 트럼프의 '중동 평화' 승부수

 중동 정세를 뒤흔들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백악관과 테헤란으로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음을 공식화하며 조속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종전 합의에 서명한 뒤 핵 프로그램과 해협 개방 등 핵심 난제들을 30일 이내에 조율하는 '선(先)합의 후(後)협상'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 역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전달된 14개 항의 종전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란 측은 동결 자산 해제와 자국 선박의 안전 항행 보장을 협상 타결의 핵심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기류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의 핵 포기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협상 추진에 격렬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은 향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동 내 동맹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부상했다.

 

종전 기대감은 즉각 국제 에너지 시장을 강타하며 유가 폭락을 이끌어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브렌트유 역시 비슷한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분쟁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빠르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화의 기류 속에서도 이란이 선포한 호르무즈 '통제 해역' 설정은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최근 신설한 해협 관리 기구를 통해 모든 통과 선박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며 해상 주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으로,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란 내부의 강경 목소리와 맞물려 최종 서명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평화 협정 체결 시 80달러 선까지 안착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향후 며칠간 이어질 양국의 문서 서명 여부와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