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HMM 나무호 피격 의문"…이스라엘 위장 전술 주장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한국 국적 컨테이너선 'HMM 나무호' 사건을 두고 이란 정부가 자국군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배후 세력에 의한 위장 전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긴급 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이란 역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사건 초기 이란 관영 매체들이 자국 해상 규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공격이었다고 보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여서 주목된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사건이 역내 불안정을 획책하려는 특정 세력의 '가짜 깃발 작전'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가짜 깃발 작전이란 공격 주체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적대국이나 제3자의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뜻하는데, 이란은 그 배후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목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이란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논리다. 이란 당국은 국제사회가 침략 행위를 일삼는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화살을 외부로 돌렸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현 장관은 통화에서 우리 선박이 비행체에 의해 피격되어 선체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와 선원 안전을 위한 이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공격 무기로 드론과 미사일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란 측이 침묵하거나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이란 국영 매체들이 보였던 태도 변화는 이번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프레스TV 등 이란 관영 언론들은 지난 6일까지만 해도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사실상 이란의 소행임을 자인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외교적 파장이 커지자 이들 매체는 관련 보도를 일제히 중단하거나 삭제했으며, 현재는 이란군 개입설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이란 언론들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이란인 관련 사건을 부각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계열의 타브나크 통신은 나무호 사건에 대한 해명 대신,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했던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들의 성폭행 사건 판결 소식을 집중 보도했다. 피격 사건으로 쏠린 시선을 한국 내 이란인의 인권 문제나 사법적 불이익 이슈로 돌려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한-이란 양국은 해협 내 선박 안전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나, 공격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행체 피격의 물증을 토대로 정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란 측의 주장이 단순한 책임 회피인지 아니면 실제 제3의 세력이 개입한 것인지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HMM 나무호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장동혁 "재선거가 유일한 해법"…여권 내부서도 3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났지만,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함께 재선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복잡하게 꼬여가는 형국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되는 등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재선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와 위법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선별적 재선거 주장을 개인적 의견으로 선을 그으며,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정원오 후보가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원칙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세 갈래로 갈리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주류는 참정권 박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전면 재선거뿐이라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성을 인정하고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러한 강경론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과 정국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당내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 등은 문제가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기초의원 선거에 한정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핀셋 재선거'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뒤늦게 발견된 투표함으로 인해 당락이 뒤바뀌거나 동일 득표 의혹이 불거진 사례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반면 나경원 의원처럼 현행법과 판례상 전면적인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라리 선거법 규정 자체를 고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법조계에서는 재선거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규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당락을 바꿀 만큼 결정적이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총선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난 사례들은 위장전입이나 조직적 인력 동원 등 표 차이를 상회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뿐이었다. 이번 사태처럼 행정적 실수로 인한 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역시 이번 사태가 법정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결국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재선거라는 인화성 높은 주제를 두고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책임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거 효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