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하정우의 침묵 전략?…박민식·한동훈 '토론 압박'에 요동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법정 토론 외의 추가 TV 토론 참여에 선을 그으면서 경쟁 후보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안을 고민하는 것이 실질적인 북구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토론 거부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는 과거 국무회의나 타운홀 미팅 등에서 대본 없이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이력을 강조하며, 토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상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토론 회피 비판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하 후보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연일 토론장에 나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일수록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받을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이라도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토론의 형식이나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후보가 끝내 토론을 거부한다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단둘이라도 맞대결을 펼쳐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 역시 하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정치 신인이 대중과의 소통 창구인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하 후보가 과거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나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점을 꼬집으며, 토론 회피가 검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도리임을 강조하며 하 후보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했다. 박 후보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단일화가 오히려 북구 주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필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다자 구도 속에서도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며, 단일화 논의보다는 정책 대결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정치 공학적 접근보다는 현장에서의 진정성 있는 선거 운동이 승리의 열쇠라는 판단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보수 진영의 재편과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적임자를 찾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단일화 가능성에 못을 박았다. 그는 민심의 흐름이 이미 정치적 야합이나 공학적 계산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수 표심이 자신을 향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근거로 들며 박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하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한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진정한 대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일화라는 변수에 기대기보다 본인의 경쟁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각 후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부산 북구갑 선거구는 토론 참여 논란과 단일화 거부라는 복합적인 구도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하 후보는 현장 소통을 통한 실리 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박 후보와 한 후보는 토론 압박과 보수 적통 경쟁을 통해 하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후보들의 정책 검증과 정치적 결단에 쏠려 있는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향한 주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