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공군 B-21 증산 검토… F-22 실패 안 캔다

 미국이 차세대 주력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조달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00대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공군은 그동안 노후화된 B-1B와 B-2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100대의 B-21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이 이러한 계산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현재의 목표치가 미래 전쟁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으며, 이에 따라 적정 도입 수량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과거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렸던 F-22 '랩터'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과거 9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냉전 종식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F-22의 생산 라인을 단 187대 만에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으나, 이후 중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하며 J-20 스텔스 전투기와 고성능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너무 비싸서 줄였다"는 과거의 판단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략적 수량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최근 이란을 상대로 수행한 장거리 타격 작전은 스텔스 폭격기 증산론에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다. 당시 미군은 이란의 견고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단 20대에 불과한 B-2 스피릿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정비 주기가 길고 임무 가능률이 55% 수준에 머무는 기체 특성상,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량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만약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고강도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계획된 100대의 B-21만으로는 전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DF-61 등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확대는 미국의 전방 기지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 괌의 활주로가 공격받을 경우 미군 전투기들의 지속적인 출격 능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미 본토나 안전한 후방에서 출격해 적의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21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100대가 아닌 최소 200대 이상의 기체가 확보되어야만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미 공군은 이미 B-21의 대량 생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월 제작사인 노스럽그러먼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생산 역량을 기존보다 25%가량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인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결정될 대규모 추가 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의 성격이 짙다. 펜타곤은 내년 봄 제출할 예산 요구안에 더욱 구체적이고 확장된 B-21 조달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증산 의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B-21 증산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인 F-47과 무인 협동 전투기(로열 윙맨)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중 전력의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B-21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타격의 물꼬를 트면, F-47과 무인기 편대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입체적인 작전 개념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모든 첨단 자산의 운용 역시 결국 '충분한 수량'이 뒷받침되어야만 전략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미국이 B-21의 도입 규모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 확충을 넘어, 중국과의 장기 패권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한병도·정점식 첫 만남, 원 구성 '탐색전' 팽팽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을 책임질 여야의 새로운 사령탑이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만남은 여야가 3기 원내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원 구성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만만치 않은 협상 과정을 예고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정세 불안과 민생 경제 위기 등 대내외적 악재를 언급하며 조속한 원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해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원내대표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가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대화 단절이 계속될 경우 여야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양측은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합의했다. 원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양당이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선거 관리 부실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안의 엄중함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공개 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양측은 수시로 소통하며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칙론에 뜻을 같이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임 원내대표들이 이어온 정례 회동의 전통을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원내대표 역시 정 원내대표의 합리적인 성품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어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이러한 유연한 태도가 실제 원 구성 협상의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자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전히 각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정조사 합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협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생 입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후반기 국회가 공전 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이 본격적인 '협상 모드'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노련한 정무 감각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합리적 리더십이 충돌과 타협 사이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국정조사로 정면 돌파하기로 한 여야의 결단이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도 양보와 타협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사령탑의 첫걸음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되었다.